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방법 범칙금 과태료 차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 감경이나 정지 일수 감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위반, 무사고를 준수하면 1년에 10점 마일리지를 줍니다.

무위반은 면허취소 및 정지, 범칙금, 과태료가 포함되며, 무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명의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보통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죠.

반면 범칙금이란 경찰에게 적발 됐을 때,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부 방법도 다릅니다. 과태료는 온라인에서도 납부할 수 있지만, 범칙금은 꼭 방문으로만 납부가 가능하죠.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벌점도 적용되니, 착한마일리지 조건 위반이 되겠죠.

정말 네이버 지식인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무인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과태료를 내는데, 이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에 따른 벌점 부과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지 않아야 무위반 조건을 충족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일 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행정적 제재이므로 착한운전 마일리 조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 분	내 용
속도위반 카메라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유지
경찰이 직접 단속한 속도위반 범칙금 부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초기화

무위반 조건에 적힌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의미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제2항의 일부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해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착한마일리지 조건 위반입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만 가져가면됩니다.

방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1회성 절차이며, 별도 갱신이 필요하지 않고 자동 연장됩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방법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정차 위반 CCTV 등 무인 카메라에 걸렸을 때는 마일리지 조건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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