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철회 시행 조건 가격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이 철회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도시 생활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소식일 텐데요, 누구나 농촌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해질까요?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철회 시행 조건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에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 및 취사가 가능하며, 주말 영농 체험이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설치 조건

쉼터의 연면적은 최대 33㎡(약 10평) 이내로 제한됩니다.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에서 영농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말 새로운 입법예고에 따라 주차장(1면), 데크,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며,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 접근 도로는 소방차 및 응급차 통행도 가능해야 하죠.

12년 사용 제한 철회

정부는 최근 농촌체류형 쉼터의 12년 사용 기한 제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방침에서는 체류형 쉼터의 사용 긴한을 최장 12년(3년 기본에 3년씩 3회 연장)으로 제한하고, 이후 철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 사이에서 “12년 뒤 철거해야 한다면 누가 자산을 투자해 쉼터를 지을 것이냐 !”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 제한을 철회하고 연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사용 기한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 관리와 농촌 경관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사용 기한 연장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의 거점 마련과 귀농, 귀촌 활성화 목적이 더욱 현실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 존	변 경
최대 12년	사용 기한 제한 철회 (지차제 조례에 따라 연장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가격

농촌체류형 쉼터의 가격은 설치 크기와 재료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0평(약 33㎡) 기준으로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쉼터 설치비로, 추가적인 부속시설(예 : 정화조, 데크, 주차장)이나 인테리어에 따라 더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쉼터 설치 시 세제 혜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며, 취득세(약 10만 원)와 재산세(1만 원정도 부과 예정)만 부과됩니다.

이는 1가구 2주택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 도시민이 농촌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쉼터로 인한 농지 활용 조건을 고려해,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최소 2배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하므로 영농 계획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사용 제한 철회 시행 조건 가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조례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2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수요자들은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