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몇 년 더 살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집주인과 합의로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도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을 최대 1회(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 분	내 용
대상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한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
행사 조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횟수	1회만 행사 가능, 최대 2년 연장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 5%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에게 직접 말을 해야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세요.

임대인 거부 시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말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임대인, 임대인의 부모님, 임대인의 자녀가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퇴거해야 합니다.

꼭 임대인이 살지 않아도, 임대인의 부모와 자녀만 사는 경우에도 퇴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고 공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차이점

묵시적 갱신(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도 계약 갱신이나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는 법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때는 임대료, 보증금, 임대 기간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구 분	임대인	임차인	기간	보증금	횟수
계약갱신청구권	무조건 (예외도 존재)	원하면 요구	2년	5% 이내 인상	1회
묵시적 갱신	서로 아무말 없이	서로 아무말 없이	2년	기존 그대로	무제한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기간 임대인 거부 묵시적 갱신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묵시적갱신을 하는 경우 계속 몇 년간 살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한 뒤, 계약 종료 시에는 퇴거를 해야 하거나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하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