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미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연체료만 내면 끝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미납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할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대출 병원 보험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이 건강보험료 미납금을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회사(사업장)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도,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상태만 확인 가능하며, 회사 납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 경우 개인이 조회 가능한 내용 |
|---|
| 1. 자신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 (정상 가입 여부 및 자격득실 확인) |
| 2. 본인 부담분 보험료 납부 내역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된 보험료가 공단에 납부되었는지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부담분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보험료 조회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직장보험료 조회
왼쪽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년도에 따라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건강보험료를 다 내기 때문에, 위의 절차에서 [지역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병원 혜택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한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에 직접 납부를 독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근로자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조금 다른데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시 대출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실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잘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대출이 어려운데요, 이 때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없습니다.
사업장에 계속해서 요청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보험료를 원청징수 해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 건강보험료가 미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땐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해보세요.
1. 현재 건강보험료 상태 확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직장가입 상태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미납 내역이 있다면 회사 측의 잘못인지 공단에 기록된 오류인지 확인합니다.
2. 회사에 문제 제기
회사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절반을 부담하고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회사가 직장가입자 신고를 누락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법 위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 미신고 및 보험료 미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회사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거나 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증빙할 자료(은행의 대출 거부 사유,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빠른 해결을 요구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체납된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강보험료 장기 체납 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미납 시 대출 병원 보험급여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직장가입자인 경우 정확한 보험 미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신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월 얼마 내고 있는지는 확인 가능하니, 위의 방법대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