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장 근로자면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료 제도인 두루누리 지원금
근로자와 사업장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월 최대 1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조회 근로자 조건 신청 방법 기간 지원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간단히 말해 근로자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 구 분 | 혜택(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80% 할인) |
|---|---|
| 사업주 최대 | 월 121,980원 혜택 |
| 근로자 최대 | 월 116,590원 혜택 |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및 조건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사업자 기준 | – 10명 미만인 사업장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 근로자 기준 |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재산 과세표준액 : 6억 이하 – 종합소득 : 연간 4,300만 원 이하 |
사업자는 작년과 올해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모두 포함입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출산휴가자 등은 제외됩니다.
| 1.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업는 이력자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기준은 세전 금액(총급여)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급(기본급) +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포함)을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해당이 되며,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퇴사 → 2024년 2월 재취업일 경우 6개월 이상 미가입 상태로, 신규 가입자로 간주되어 지원 가능합니다.
| 2.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이하 |
보통 재산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100%)인데요,
예를 들어, A씨가 아파트(공시가격 8억 원)를 보유하고 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고 가정했을 때,
- 과세표준액 = 8억 원 × 60% = 4.8억 원 → 두루누리 지원 가능
즉, 실제 재산은 6억을 넘어도 지원 가능하다는 말이죠. 자신의 재산이 약 12억 이상이면 두누루리 지원 불가능합니다.
| 3. 종합소득 4,300만 원 이하 |
월급(세전 기준)이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연간 근로소득은 270만 원 × 12개월 = 3,240만 원 이하입니다.
종합소득 기준이 4,300만 원이므로, 4,300만 원 – 3,240만 원 = 1,060만 원이죠.
즉, 월급 외 소득으로 연간 최대 1,0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
3. (미가입 사업장) 성립신고 후 신청/ (가입 사업장)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로 신청
또한, 한번 신청하면 매년 갱신은 불필요하며, 지원 대상 유지 시 자동 연장됩니다.
지원금 계산기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를 통해 모의로 계산해, 월 평균 보수액을 넣으면,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6억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원금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조회 근로자 조건 모의 계산 방법 등에 알아봤는데요, 놓치기 쉬운 제도이니,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