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조건 신청 대상 대출 종류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중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새출발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는 거치기간(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대출금을 분할상환 하도록 조정합니다.

부실차주는 원금과 금리를 감면해주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만 감면해줍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채무 특성상 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신청해도 이자나 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 조정 불가능한 대출	내 용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주택 구입 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 보증 대출, 채권 담보 대출, 차량 관련 금융리스, 법인 대표자의 가계 대출
채무 특성상 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 어음, 무역 금융, SPC 대출, 보험 약관 대출, 법원 회생 절차 진행 중인 대출